“농산어촌 활성화, 주민 참여가 바탕 돼야”

입력 : 2020-10-26 00:00

‘유토피아’ 사업 현장토론회

일방 개발 아닌 지역 연대 중심 주택·일자리 신속 공급 필요

농어촌정비법 등 제도 개선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여가·휴양 활동, 공동체 참여가 조화롭게 이뤄지는 지역사회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2018년부터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상연구를 수행 중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그간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 등과 여러 차례 사업 추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21일엔 경북 의성군 안계면 의성국민체육센터에서 ‘도농상생 유토피아 실천 모델, 현장에서 답을 찾다’란 주제로 현장토론회를 열었다.

송미령 농경연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은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은 다부처 정부 자원과 공기업·민간기업·활동가 등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농촌개발사업과 차이가 있다”며 “지역 현안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자원을 조직화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역마다 농산어촌 유토피아 처방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 함양군 서하면에서 진행되는 ‘아이토피아(아이+유토피아)’ 사업과 교육 연계형 농촌재생사업 등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토론회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화 방안도 제시됐다.

권세연 LH 균형발전처장은 “향후 10년간 전국 농촌에 임대주택과 일자리단지, 복지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패키지로 건설하는 데 43조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LH가 마을정비조합과 공동출자한 법인 형태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 (LH의) 단독사업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강신길 농어촌공사 농촌관리부장은 “농촌을 생산 공간에서 국민 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서비스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임대농원·체험농원·체류농원·관리농원을 운영하는 ‘그린 어메니티 활용 케이팜(K-FARM)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성=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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