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브리프] 영산강·낙동강·금강 홍수통제소, 폭우 때 제 역할 못했다

입력 : 2020-10-16 00:00 수정 : 2020-10-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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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용담댐·섬진강댐·합천댐 하류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사태에 대해 홍수통제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선 8월 집중호우로 주택 1543채와 농경지 290㏊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13일 “홍수통제소는 하천법에 따라 홍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음에도 금강·영산강·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올해 홍수기에 한차례도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홍수통제소가 관할하는 용담댐·합천댐·섬진강댐은 7월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는 등 예년과 달리 큰 폭으로 수위가 높아졌지만, 홍수통제소는 댐 방류 요청에 대한 승인 역할만 수행했다.

이 의원은 “홍수통제소가 댐 방류 요청만 승인하는 소극행정으로 홍수를 키웠다”며 “특히 하류 하천의 수위 상승 예측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예측자료를 댐관리지사에 통보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환경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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