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경제·사회 활력 위해 ‘삶의 질 향상·일자리 창출’ 혁신을”

입력 : 2020-09-16 00:00 수정 : 2020-09-17 06:07
01010100301.20200916.001288982.02.jpg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가 열렸다. 15일까지 열린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경연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김도웅 기자 pachino8@nongmin.com

농경연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 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아 도시민 농촌 거주 수요 늘어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시급

농촌에 일자리 만들기 위한 사회적 경제 정책 펼쳐야

그린 뉴딜 통한 환경관리 중요 양분투입 등 사회적 합의 필요

 

감염병 사태와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인 위기가 농업·농촌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농업계에선 이같은 위기를 발판 삼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4~1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촌 재생과 ‘그린 뉴딜’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농촌 재생과 사회적 경제 실천=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해묵은 과제다. 문제는 이 난제가 지역주민의 구매력 저하, 지역 내수시장의 축소, 일자리 감소, 인구 감소 등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방소멸을 야기하면서 농촌 주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홍상 농경연 원장은 “인구가 적은 저밀도 농촌지역에 대한 재정 투입이 억제되면서 사회서비스·교육·문화·의료 등의 정책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농촌의 경제·사회 활력을 높이려면 농촌의 삶의 질 증대와 다양한 농촌 일자리 창출이라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이 농촌 재생이다. ▲분산 거주 여건을 고려한 필수 서비스 충족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립적 일자리 창출 ▲미래 지속가능한 농촌다운 환경·경관 보전 ▲자립적이고 포용적인 공동체 육성을 통해 농촌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성주인 농경연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시민의 농촌 거주 수요가 확대되고 농촌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라며 “농촌공간재생사업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와 중앙·지역 단위 추진기반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농촌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사회적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농촌 주민들에게 농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협동하게 함으로써 사회 혁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사업’은 지방정부가 도시 청년을 채용해 지역으로 유입시키면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지급한다. 해당 청년들은 최대 3년간 공공 일자리를 얻고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지역에 남으면 창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활동기간이 끝나고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의 비율은 60%에 달한다. 아일랜드에선 ‘농촌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통해 농촌 취약계층에게 환경 관리, 경관 조성, 돌봄 등 농촌 지역사회에 편익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김정섭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촌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정부의 정책사업이지만 민간에 위탁해 시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농촌 지역사회의 민간부문이 공익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집행체계나 관행을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 뉴딜과 농업·농촌 정책=‘한국판 뉴딜’ 정책의 한축인 그린 뉴딜에 농업·농촌 문제를 어떻게 담을지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임영아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은 농업·농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정립이 미흡하다”며 “농업의 역할이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경제·환경·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연계되고, 정부도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을 천명한 만큼 그린 뉴딜을 통한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농업환경자원 관리 실태는 여전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투입 농업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지 면적당 농약 판매량, 농업용수 취수량, 농가에너지 사용량, 질소·인 양분수지 같은 수치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선다. 이에 따라 양분 투입·이용 관리, 통합 물 관리체계의 농촌용수 관리, 저탄소 영농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 부연구위원은 “저탄소농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취약계층을 선별해 공정한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석 농협미래경영연구소장은 “기후 친화적인 농업을 확산하려면 다양한 정책과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장은 “환경과 관련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장시키기 위해 선택형 직불제 확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