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농약 사용 시기·횟수·양 지키고 잔류허용기준도 준수해야

입력 : 2020-09-16 00:00

공익직물제 준수사항, 이것만… (4)먹거리 안전

중금속·식중독균 등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 땐 직불금 감액

농산물 폐기 등 명령 안 지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민은 농산물의 안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농약을 뿌릴 때 사용 시기·횟수·양을 잘 지켜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나와서도 안된다. 중금속 등과 같은 농약 이외의 유해물질도 마찬가지다. 안전성 조사 결과 이러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지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가 내리는 출하제한 명령을 잘 따라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 삭감을 피할 수 없다.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농약을 치기 전에 해당 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 농작물·병해충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하며, 정해진 사용방법과 사용량 등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생산·유통 단계별로 정한 잔류허용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민이 이 기준을 잘 지키는지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밀수농약)이나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위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잔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공익직불제 준수의무 미이행으로 처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출 농산물의 경우 국내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수입국 기준에 적합하면 괜찮다. 다만 수입국과 국내 기준을 동시에 초과해 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중금속·식중독균·곰팡이독소·방사능·항생물질 같은 농약 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이 기준은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납의 경우 곡류와 두류는 0.2㎎/㎏ 이하, 서류와 과일류는 0.1㎎/㎏ 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면 당연히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이다. 다만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폐기한 경우에는 직불금 감액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관원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농산물에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포함됐는지를 파악하는데, 이때 조사 대상자는 지역·품목·재배면적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한다. 조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농민에게 판정 결과와 함께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통보한다. 통보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안전성 조사 거부 등으로 고발 대상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 의견청취 없이 바로 직불금 지급 제한 대상이 된다.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안전성 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농산물에 대해 출하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에는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이 있으며, 식약처장이나 도매시장 개설자인 시·도지사가 내린다.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민은 이러한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불금이 삭감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농민들이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을 잘 준수하는지는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점검한다. 시·도 도매시장 담당부서는 출하제한 명령을 받은 농민이 이를 위반해 출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정보를 지자체의 직불제 담당 부서에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받은 직불제 담당자는 해당 농민이 공익직불금 신청자일 경우 직불금 감액 대상으로 등록한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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