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구급감지역 소생법 시행…“한국도 절실”

입력 : 2020-06-01 00:00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마을기업지원법 마련 시급
 


지역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일본이 ‘특정지역만들기사업’을 추진한다. 정상적인 주민생활과 생산기능 유지가 어려워진 농촌지역을 소생하려는 시도다.

일본 의회가 지난해 제정한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만들기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인구급감지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해 지역사회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사업을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년간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2014년부터 ‘지방소멸론’이 터져 나온 일본은 농촌을 중심으로 한 과소(過疎)지역이 전체 국토의 60%에 육박한다. 인구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소지역은 2018년 기준 전국 1719개 기초자치단체(시·정·촌)의 절반에 가까운 817곳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행한 ‘일본 인구급감지역의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는 일본이 특히 인구급감지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활성화방안을 담은 법률을 제정한 데 주목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인구감소문제를 겪고 있지만 해당 지역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법률은 마련되지 않아서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안’과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등은 5월29일 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폐기됐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일본은 특정지역만들기 법안을 제정해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젊은 인재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해 21대 국회에서 관련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10년부터 육성 중인 마을기업은 2019년 6월 기준 전국 3510개 읍·면·동에서 1592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지만 지자체 지침과 조례만을 근거로 하다보니 안정적인 사업 추진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판매·컨설팅 지원 등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돌봄·운송 등 농촌 사회적 경제조직을 다양하게 발굴·지원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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