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옆 농지, 보상받고 팔 수 있다

입력 : 2020-05-25 00:00 수정 : 2020-05-25 00:46

‘공항소음방지법’ 국회 통과

소유 제한된 공항공사 대신 국토부에도 매수 청구 가능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북구강서을)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소음문제가 심각한 공항 인근 농지를 보상받고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된 법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매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 소음대책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시설관리자인 공항공사에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지법상 자경 목적이 아닌 농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소유가 제한돼 공항공사가 소음대책지역의 농지를 매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제주·김해·김포 공항 인근 농민들은 농지 매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농사를 지어야 했다.

2019년 6월 기준 소음대책지역 매수대상 농지는 893필지, 122만3500㎡(37만평)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으로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피해지역 농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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