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과일시장 더 개방하라” 압박

입력 : 2020-04-06 00:00

2020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블루베리·체리 수출확대 원해 사과 등 핵과류 수입 허용 요구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언급



미국이 우리나라에 과일시장 개방 확대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라는 해묵은 요구도 재차 언급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31일(현지시간) ‘2020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상품·서비스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국의 조치 등을 담고 있다. .



◆블루베리·체리=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과일시장이 더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2018년 보고서부터 3년 연속 나왔다. 미국이 수출 확대를 원하는 품목은 블루베리·체리다. 현재 미국산 블루베리는 오리건주에서 생산된 것만 한국에 수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블루베리 수입을 막아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직전인 2011년 9월 오리건주산에 한해 수입을 허용했다. 미국은 오리건주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블루베리도 수입을 허용해달라며 수입위험평가를 우리 측에 요청한 상태다.

체리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 미국산 체리는 서부지역산만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소독 후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캘리포니아산은 이러한 소독 없이도 수입할 수 있다. 보고서는 “체리 수출프로그램 개선도 한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훈증 소독 없이 체리를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을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다.

◆사과·배=보고서는 사과·배와 핵과류(복숭아·자두 등)의 수입을 허용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우리나라는 과실파리 같은 병해충 발생을 이유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을 막고 있다. 이에 미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사과와 관련된 위험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1993년 수입위험평가를 우리 측에 요청했고, 이듬해에는 배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를 했다.

미국산 사과·배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는 전체 8단계 중 각각 4단계가 마무리됐고, 5단계가 진행되다 2006년 중단됐다. 미국산 사과·배 시장이 열리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미국산 사과 관세(45%)는 2021년(<후지> 계통은 2031년)부터 완전히 철폐되기 때문이다.

USTR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이 이들 과일을 수입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제품=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육포·소시지 등 가공된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이런 요구가 빠지지 않았다.

정부는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다 2008년 4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그해 6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란 조건을 달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제한했다.

USTR은 이를 ‘과도기적인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고 강조해왔다. 조만간 30개월령 이상도 수입해야 한다는 압박인 셈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2017년부터 호주산을 제치고 국내 수입 쇠고기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는 등 우리나라에서 이미 큰 성공을 거뒀다. 미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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