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

입력 : 2020-02-14 00:00

매년 전문가 통해 가스·전기 점검

출입문 등에 신고사업장 표시 필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는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의무를 높이고 지역 난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가스·전기시설 점검의무와 신고사업장 표시의무가 한층 커졌다. 기존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해당 사업자의 자체 점검만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 민박사업자는 매년 가스와 전기안전 전문가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기업형 펜션으로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 신고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에 거주하기만 하면 민박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해당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민박을 2년 이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엔 ‘임차’한 주택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 농어촌산업과 관계자는 “개정 농어촌정비법은 11일 공포돼 6개월 이후 시행된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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