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안착’ 2020년 농업계 화두

입력 : 2020-01-13 00:00

농경연, 10대 농정이슈 제시

국민 먹거리 안전성 보장 농산물 수급안정 등도 꼽아
 


올 한해 농업계를 뜨겁게 달굴 이슈는 무엇일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2020년 10대 농정이슈’에서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한 10가지 화두를 제시했다.

농경연은 공익형 직불제를 첫번째 이슈로 꼽았다. 문재인정부가 농정 틀 전환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공익형 직불제는 올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재정규모 이외의 세부 시행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 농경연은 공익형 직불제의 연착륙을 위해 합리적인 소농직불제 지급방식과 실효성 있는 농가 준수의무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쌀 변동직불제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쌀 수급안정과 곡물자급률 제고정책을 적극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먹거리정책도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정부는 식품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과 식생활·영양·안전·환경 등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농경연은 푸드플랜 추진 기틀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범부처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올해 시범실시하는 농식품 바우처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등 식품지원제도에 대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채소·과일 등 원예농산물 수급안정 종합대책도 거론했다. 지난해 수급불안으로 마늘·양파 등 농산물값 폭락사태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올해 채소가격안정제와 농업관측 예산을 확대했다. 농경연은 대책 추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생산자조직·유통기관 등 정책 파트너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농경연은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 ▲축산업 환경부하 저감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농촌 활력 제고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농업부문 신남방·신북방 개발협력과 남북협력 준비를 10대 이슈로 뽑았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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