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기금 줄고 보증잔액 늘어…“정부 출연금 전입 재개를”

입력 : 2020-01-13 00:00

회수액 1조6000억원 달하고 남은 기금 1조786억원인데 보증 대상자는 갈수록 증가

운용배수 적정치 웃돌아 부실 발생 가능성도 커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 정부 출연금 전입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몇년 사이 정부가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회수한 탓에 농신보 보증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농어민이 농어업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채무보증을 받고자 할 때 신용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농어민의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손실 위험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1971년 설립 이후 2019년까지 약 140조원에 달하는 농어업자금을 보증했다.

농신보 기금은 정부와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그런데 정부 출연은 2011년 중단됐다. 부실이 감소해 기금이 안정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출연 중단에 그치지 않고 2014년부터는 기존에 출연했던 기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2014~2019년 회수한 금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기금은 2019년말 1조786억원(추정)밖에 남지 않았다. 문제는 보증잔액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10조원을 돌파한 보증잔액은 2018년 14조8906억원, 2019년 16조1000억원(추정)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농신보 보증 대상을 확대한 결과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농어촌 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자가 보증 대상자에 추가됐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보증도 신설됐다.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보증도 도입됐다.

기금이 갈수록 줄고 보증잔액은 늘어나면서 운용배수(기금잔액 대비 보증잔액)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9.7배였던 운용배수는 2019년 14.9배로 크게 높아져 적정 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금의 규모에 비해 보증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다. 최근 몇년 사이의 기금 감소 및 보증잔액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운용배수는 2021년 26.3배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운용배수가 적정치를 웃돌면 결국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보증조건이 까다로워져 농어민에 대한 보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 전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운용배수를 적정 수준인 12.5배에 맞추려면 5000억원가량의 출연금이 필요하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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