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6차산업화로 분쟁 잦아…법률적 지원에 힘쓸 것”

입력 : 2019-12-04 00:00


[잠깐] 조성호 변호사(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이사장) 

 

“농업이 6차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조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지원을 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조성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올 7월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를 꾸리고 이사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법조인들과 농식품분야 전문가 10여명이 의기투합해 첫발을 뗐다. 

조 변호사는 “농업이 고도화되고 진화하면서 법률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대응하다보니 한계가 있다”면서 “농업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전문가 집단이 뜻을 함께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법률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아주 많다”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예로 들었다.

‘농사’에 대한 정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데다 전력당국에서는 농사를 농작물을 재배하는 1차산업 수준에서만 보고 있어 분쟁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농업보호라는 헌법정신에 근거해 농민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함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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