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 ‘농업고용센터’ 설치를”

입력 : 2019-12-04 00:00 수정 : 2019-12-04 23:46

‘농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 국회 토론회

현행 고용허가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수요 반영 못해

센터가 근로자·고용주와 계약…계절적 인력수요 탄력 대응

소규모 농가들 연합해 근로자 고용하는 ‘순환근무제’도 필요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공급 전반을 관리하는 ‘농업고용센터(가칭)’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소규모 농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함께 고용하는 ‘순환근무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같은 목소리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농촌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는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제도를 농촌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고용허가제가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농업부문의 전체 인력 고용이 감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지만,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농업부문에서 상용근로자 고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전체 인력 규모는 줄더라도 고용노동력의 수요는 유지 또는 상승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엄 연구위원은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준정부기관 형태의 ‘농업고용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센터가 근로자·고용주와 각각 계약을 맺고 인력을 배정해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다. 대부분 인력이 상용근로자로 고용되는 다른 산업과 달리 농업은 농번기에 일시적·대규모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고용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농뿐 아니라 무급가족노동에 의지하던 소농까지도 고용노동력의 새로운 수요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인 이하 농가는 73.9%에 달한다. 김동환 전북 고창군 부안면 수앙리 반룡마을 이장은 “전처럼 가족의 힘으로 철마다 곡식과 채소를 돌려 심고 모내기 같은 큰일을 마을 품앗이로 해내던 시대는 끝났다”며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규 경북 영양군 유통일자리과 계장은 “소규모 농가들이 연합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순환근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농업·농촌의 특수성은 공감하지만, 고용주가 두세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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