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식 환경정책 농업계 반발 부처간 조율·협업 강화 힘쓸 것”

입력 : 2019-12-02 00:00

[인터뷰]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농업용 저수지 관리·감독 현행 체계 유지 위해 중재

농민들도 친환경농업 강화를
 


“환경부의 정책이 농업계의 반발을 일으키는 사례가 잦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농업을 규제하는 일방통행식 환경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농법의 핵심수단인 왕우렁이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려다 농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올 2월엔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의 해체를 권고해 인근 농민들의 물 걱정을 키웠다. 김 위원장은 “왕우렁이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나 친환경농업단체와 사전협의도 없이 덜컥 발표한 것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4대강 보 해체 권고에 물부족을 우려한 농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낸 것도 불통의 산물”이라고 했다.

3선 의원인 김 위원장은 18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뒤 4년 내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농업·농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지금은 환노위를 이끌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잔반사료 급여 금지를 독려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친농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종종 농민의 관점에서 환경정책의 균형을 촉구하는 그는 “규제부처인 환경부의 속성상 농업계와 충돌하는 사안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 차원의 친환경정책 기조와 맞물려 물관리·온실가스 감축 등의 업무도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농업분야와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의 관리주체를 환경부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농업용수의 관리·감독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도록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부도 농식품부도 다 같은 정부”라며 “분야와 역할이 다를 뿐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은 동일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부처 이기주의나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김 위원장은 “부처간 소통부족으로 인한 행정 폐해가 농민에게 돌아가는 걸 보면 화가 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 조율과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무회의·차관회의·관계부처회의 등 공식채널이 있긴 하지만 굵직한 현안을 주로 다뤄 정작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민생정책은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좀더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국가·국민은 물론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계가 사회적 요구에 호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한국 정부에 ‘친환경농업 확대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수단 확보’를 촉구한 바 있다”며 “무엇보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친환경농업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환경과 생태계를 살리는 영농활동에 앞장설 때 국민도 우리농산물과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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