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 미래 위한 숙제는? 친환경, 관행 개선, 농정 개혁

입력 : 2019-08-15 00:00

위풍당당 한국농업 청사진, 각계 인사 55인에게 들어보니

한국농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한국 농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설문 응답자들의 답변에 자주 사용된 단어를 분석해보니 ‘관행(9회)’ ‘농약(7회)’ ‘환경(7회)’ ‘비료(6회)’ 등이 두드러졌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숙제로 꼽은 응답자들이 많아서다. 이들이 보기에 우리나라는 고투입 농법으로 토양이 오염됐고, 먹거리의 안전성도 위협받고 있다.

 

 

 

관행농법으로 안전성 위협

친환경농업 발전시키고 농촌환경 정화활동에 힘써야

정부 등 농정 큰 틀 새로 짜고 농민 자립기반 마련에 노력을

농산물 수급시스템 개선 시급

새농민회원인 신현재씨(전북 완주)는 “관행농업에서 탈피해 친환경농업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농민은 제초제 사용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농산물 안전과 자연문화유산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농인 허태위씨(강원 홍천)도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이 문제”라고 지적하고서 “환경친화적인 먹거리의 생산을 고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로 많은 설문 참여자들은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의 전환’을 꼽았다. 정부에 대해선 ‘농산물 수급정책의 재점검’을 주문한 참여자도 적지 않았다.

농법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농촌환경을 지키는 데도 힘써야 한다는 의견 역시 빠지지 않았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찾아가고 싶은 농촌을 말하지만, 실제 농촌에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농약병과 폐비닐이 쌓여 있다”며 “농민은 농촌환경 정화활동을 벌이고 정부는 잔여농약, 축산분뇨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정부(19회)’와 ‘농정(8회)’도 자주 언급됐다.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정의 큰 틀을 새로 짜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김정호 환경농업연구원장은 “지자체 가운데는 사업자 선정을 ‘나눠 먹기식’으로 하거나 인근 지자체 사업을 베끼는 곳이 많다”며 “이런 관행적 농정으로는 (미래농업을 이끌) 벤처형 농업경영체가 나올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보조금 위주의 지원정책보다는 농민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환 전 팜한농 대표는 “농업보조금은 사회안전망 수준으로 유지하되, 농업을 일방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쟁환경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겨울 배추·무·대파에 이어 최근 양파·마늘까지 가격이 잇따라 폭락하며 농업 전체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농산물 수급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경기·제주지사장은 “농업 생산 및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없이 차액 지원이나 수매만으로는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경재 경남 창녕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장장도 “정부는 품목별 적정 생산량 유지를 위해 수급조절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생산량 과잉·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수급시스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산지조직화’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고병기 농협경제지주 사업지원본부장은 “정부는 농민들의 협동조직이 유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노후화한 산지 유통시설의 리모델링도 보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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