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합, 개발제한구역 공판장 설치 가능해진다

입력 : 2019-08-15 00:00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12월까지 마련 방침

개정 땐 화훼농협,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 탄력 전망

현행법은 지역농협만 설치가능…좌초위기서 ‘기사회생’



품목조합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품목농협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12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좌초위기에 처했던 한국화훼농협(조합장 강성해)의 고양화훼산업특구 내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화훼농협은 경기 고양시와 함께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받았다.

시와 화훼농협은 2006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의 개발제한구역 내 약 31만4000㎡(9만4958평) 부지를 ‘고양화훼산업특구’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공모 선정으로 기존 산업특구를 확장해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의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지역농협(조합)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화훼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훼농협의 ‘화훼종합유통센터사업’ 추진이 아예 불가능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6월 현장간담회에 이어 9월부터 올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 계획을 이끌어냈다.

수원=유건연,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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