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 전환’ 시급

입력 : 2019-07-12 00:00 수정 : 2019-07-12 23:52

2015년 시범사업 도입 후 인기몰이…판매 첫날 마감사태도

양파·마늘 등 농가 수요 많지만 예산은 ‘뒷걸음질’…현장 혼란

지난해 도입 ‘가축질병보험’도 사정 비슷…시범사업기간 줄여야



경남 합천에서 양파농사를 짓는 김모씨는 지난해 가을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이하 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하려고 농협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보험 판매 첫날 25분 만에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돼 더이상 가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 보험이 도입된 지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가 농민들이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알기나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주요 농산물가격이 출렁거리고 가축질병에 따른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심화하면서 정책보험인 수입보장보험과 가축질병치료보험(이하 가축질병보험)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렇지만 두 보험 모두 시범사업인 탓에 가입이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입보장보험은 농산물가격이 급락하거나 생산량이 줄어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수확량 기준의 농작물재해보험과 달리 수확량과 가격을 활용한 조수입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장점이다. 보험료의 70~8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도입 첫해부터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에는 전체 7개 대상품목 중 5개 품목이 조기 마감됐다. 특히 마늘과 양파는 판매 첫날 마감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예산이 농가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관련 예산은 46억4900만원이었지만, 정부는 시범지역 농가의 수요를 대부분 받아주면서 모두 179억2800만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예산 51억4900만원 한도에서 선착순으로 가입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예산은 51억원으로 되레 줄었다. 올해 가격이 폭락한 양파·마늘의 경우 각각 500~700농가 정도만 가입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 10~11월 양파·마늘 재배농가들의 가입이 시작되면 현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축질병보험도 하루빨리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보험은 수의사가 월 1~2회 농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 일정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준다. 지난해 11월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충북 청주와 전남 함평에서 소를 대상으로 판매가 시작됐다.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올 5월 기준 가입실적이 1만8000마리에 이를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혜택을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대상 축종을 늘리고 시범사업기간도 줄여야 한다는 게 축산업계의 요구다. 이 보험의 시범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기간을 애초 7년(2018~2024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예산을 계속해서 늘리는 등 빠른 시일 안에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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