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도 농특위원장 “다원적 기능 중심에 둔 농정이념 펼칠 것”

입력 : 2019-06-12 00:00 수정 : 2019-06-17 11:26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왼쪽)이 7일 NBS한국농업방송의 ‘NBS초대석’에 출연해 진행자인 양승룡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박진도 농특위원장, NBS한국농업방송 ‘NBS초대석’ 출연

“농정 틀 바꾸기 역점…현안 대응은 정부 몫”

농특위, 민간 중심 운영 강조 새로운 농정의 틀에 맞는 예산구조 개편작업 예고

농특위·NBS한국농업방송이 국민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

잘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보자는 제안도



“농정의 틀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현안을 다스리는 건 정부부처가 할 일이죠.”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은 7일 NBS한국농업방송의 대담프로그램인 <NBS초대석> 녹화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과거의 농특위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과 관련한 현안 대응에 집중했지만, 이번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강조한 농정의 틀 바꾸기를 주로 할 것”이라며 “같은 이름이라고 해도 (과거와)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산주의·구조조정 중심이었던 그간의 농정이나 과거의 농특위는 이제 한계가 드러났다”며 “농정이념을 다원적 기능 중심으로 두고, 대상도 농업·농촌·농민뿐 아니라 국민과 미래세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농특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과거 농특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 공무원들이 안건을 만들어와 회의를 했다”며 “그렇게 하면 결국 부처의 얘기를 추인하는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특위 구성과정에서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무국장 인선을 놓고 정부 측과 갈등을 벌인 일화도 소개했다. 민간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박 위원장의 주장과 공무원을 파견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충돌한 것. 박 위원장은 “공무원을 (사무국장)시키면 위원장 안한다고 맞서 민간인을 시켰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사무국장을 비상근으로 만들어놔 불편한 점이 많다”며 “상근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예산구조 개편을 통해 농정의 틀을 바꿔갈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생산주의 농정이 국민에게 지지를 못 받고 있는데 지금의 농정을 그대로 두고 공익적 가치를 위한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다”며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예산을 새로운 농정의 틀에 맞게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산문제를 설명하던 박 위원장은 “당초 올해 농업예산은 지난해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됐는데, 문 대통령이 ‘너무하다’고 해서 간신히 1%가 증액됐다”고 비사를 전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직불제 개편은 농정의 틀을 바꾸는 주요 수단”이라며 “이를 위해 먼저 농업계 내부의 소통으로 농민이 동의하고, 국민도 지지해야 정책을 새로 펼 수 있다”고 했다. 또 “농민들은 우리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국민은 하천 오염의 주범으로 화학비료·축산분뇨를 지목한다”며 “농업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실천을 고민하지 않으면 직불제 개편은 다 공허한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에게 잘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농특위와 NBS가 만들어보자는 제안도 했다. 이날 녹화한 <NBS초대석>은 15일 오후 10시30분에 방영된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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