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민단체·농협 ‘찰떡공조’ …농가소득 상승 ‘일등공신’

입력 : 2019-05-15 00:00 수정 : 2019-05-15 23:50
2018년 농가소득이 4200만원을 돌파한 저력은 민관 협업에서 나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진은 농촌진흥청과 농협이 협업을 통해 농가에 전파하고 있는 벼 직파재배 모습.

농가소득 4200만원 새 지평을 열다 (상)숨은 주역은 민관 협업

우선지급금 환급문제 해결로 신뢰 쌓여 쌀 수급안정화 성공

가축질병 방역도 손발 척척

농진청과는 기술 전파 힘쓰고 6차산업 제품 홍보·판매 노력

농경연과도 다양한 협력 진행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민관 협업이다.’

농협이 2017년부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100대 과제를 전사적으로 추진하면서 얻은 값진 교훈이다. 농협 단독으로 농자재가격을 내릴 수는 있지만, 농가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가격을 지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민관 협업에 한층 가속도가 붙었다. 민관이 농산물가격 지지를 위해 힘을 모은 게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민관 협업이 농가소득을 큰 폭으로 올린 숨은 주인공인 셈이다.



◆민관 협업, 쌀값 회복 ‘일등공신’으로 꼽혀=쌀값 회복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농민단체·농협간 협업은 2018년 농가소득이 4200만원을 돌파할 수 있게 만든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쌀은 10%만 공급이 과잉돼도 가격이 30%가량 떨어지고, 물량이 10% 부족하면 가격이 30% 정도 오르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협업도 고도의 전략이 필요했다는 게 농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협업을 위한 첫 시험대는 2016년산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급문제였다. 농식품부가 그해 9월 결정한 우선지급금(40㎏들이 벼 한포대당 4만5000원)이 수확기(10~12월) 가격인 4만4140원(1등급 기준)보다 높아 농가가 우선지급금에서 860원을 토해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농협·농민단체와 지혜를 모아 2017년 8월24일 우선지급금 환급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이때 쌓인 상호 신뢰가 쌀값 회복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쌀 수급안정대책(2017년 9월28일)으로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농식품부는 선제적으로 신곡 수요량을 넘어서는 쌀 37만t을 시장에서 격리했고, 농협은 농가들이 출하를 희망하는 물량을 모두 사들여 쌀값을 뒷받침했다. 김옥주 농협경제지주 양곡부장은 “협업을 통해 2017년 수확기에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보다 조금 더 많이 시장에서 격리, 지난해 80㎏ 기준 쌀값이 19만원 넘게 회복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쌀값 지지에 실패했다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축질병 방역도 협업의 좋은 본보기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선제적인 방역활동을 펼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농협은 취약농가를 중심으로 현장방역에 주력했다. 농협은 지난해 공동방제단 540개 반을 운영,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6만6000여가구를 대상으로 한가구당 24회씩 연간 159만여회에 걸쳐 소독작업을 펼쳤다. 

◆농진청·농협, 손잡고 농업기술 신속 전파=농촌진흥청과 농협은 지난해 협력사업 24건을 수행하며 농업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전파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2017년 1월1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펼쳐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내산 돼지고기의 수출용 규격서를 농가에 보급해 수출확대를 지원했다.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6차산업 제품 홍보·판매 지원사업도 큰 효력을 발휘했다. 두 기관은 협업을 통해 지난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상품에 대한 농협 내 입점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농가의 유통·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판로지원 기회를 늘렸다.

벼 직파재배 기술의 농가보급도 늘려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도움을 줬다. 두 기관의 협업으로 농협이 추진한 벼 직파재배 면적은 2017년 5812㏊에서 2018년 8444㏊로 증가했다. 

◆농경연·농협, 농업관측정보 전파해 수급안정 도모=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협은 2017년 6월9일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농업관측 전파·활용, 농업·농촌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농업관측이다. 두 기관은 협업을 통해 농업관측의 정확성을 높여 농산물 수급조절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양파·마늘의 경우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 우려가 컸다. 하지만 두 기관의 농업관측을 토대로 농협이 양파·마늘에 대한 선제적인 수급조절에 나서 농가 수취값을 높였다.

서을수 농협경제지주 원예사업부 관측·과채팀장은 “농경연과 농협의 산지정보 교환으로 농업관측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졌다”며 “농민들에게 정보를 광범위하게 전파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임현우 기자 limtech@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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