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농업교류, 금융 연계한 실물지원 대책 마련해야”

입력 : 2018-05-16 00:00

[남북 농업교류 미리 준비하자] 송두한 NH금융연구소장

‘농업 + 금융 협력모델’ 개발로 지속적 교류 지렛대 역할해야

南 자본·기술 -北 자원·노동 결합 땐 선진국 진입 가능할 것

남북 통일하면 농가수 3배 늘고 농촌 고령화율 절반으로 떨어져
 


“농업금융이 남북 농업교류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통일 이름만 붙인 단순한 금융상품을 내놓기보단 농업과 금융을 연계한 협력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송두한 NH금융연구소장은 10일 <농민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농업금융은 남북 농업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데 토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남북 농업교류에서 금융의 역할을 찾는다면.

▶북한의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금융이 돼야 한다. 최근 평화기류 속에서 남북교류에 관한 구상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지만, 기존 것을 답습하는 수준이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설익은 사업이 많아 우려스럽다. 금융기관은 통일 간판만 단 금융상품을 재생산하기보다는 실물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업+금융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것이다.



- ‘농업+금융 협력모델’을 설명해달라.

▶남북 농업교류 단계에 따라 금융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농업에 협력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선 북한 진출기업에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용이 약한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다. 중기에 들어서면 제2의 개성공단 격으로 농식품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해볼 수도 있다. 종자부터 생산·가공·유통 등 가치사슬을 계열화하는 생산 및 유통 플랫폼을 만드는 단계다. 진출한 농기업의 리스크 완화를 위해 농업특구 내에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모두 가진 농협의 북한 진출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 북한에 협동조합 형식의 금융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북한의 주력 산업은 농업과 광업이다. 협동조합 금융모델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유일한 금융모델이란 뜻이다. 북한 금융구조를 보면 조선중앙은행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을 병행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금융인프라를 갖춘 상업은행은 없다. 따라서 협동농장 등 품목별로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로 시작해 발전하는 것이 좋다. 이때 협동조합 금융모델이 제일 적합하다. 물론 북한형 협동조합은 북한경제나 농업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 과거 국내 은행이 북한에 지점을 내기도 했다.

▶NH농협은행은 금강산지점을,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은 함경도에 출장소를 냈다. 하지만 한국과 북한의 금융체계가 다르므로 송금·환전 같은 상징적 금융거래 외에는 특별한 거래가 없었다. 앞으로는 투자와 융자도 할 수 있는 복합점포 방향으로 가야 한다.



- 남북교류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다면.

▶남북교류의 효과로 경제성장률이 1%만 높아져도 2022년까지 GDP 누적 증분액은 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 국민소득은 2006년 2만달러 돌파 이후 12년째 3만달러 벽을 못 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동력이 없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이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중진국 단계에서 멈춰버리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자본력과 기술력,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한다면 선진국 경제에 진입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



- 남북 농업교류 이후 농업·농촌은 어떻게 변할까.

▶젊은 농촌으로 복원될 것이다. 농촌은 60대가 젊다고 말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하지만 남북이 통일되면 농촌 고령화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농업 생애주기가 20년 이상 젊어진다고 보면 된다. 우리 농업이 1990년대 활력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본다. 농가수도 약 3배 가까이 늘어난다. 교역이 증가할수록 적자 수지가 늘어나는 구조적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북한농업을 통해 대중국 수출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통일농업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박준하, 사진=이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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