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농업협력 첫발, ‘북한 산림복구사업’ 될 듯

입력 : 2018-05-09 00:00 수정 : 2018-05-09 08:40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농민신문 DB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 후속사업으로 산림협력 추진

산림청 중심 본격 준비 나서



남북 농업협력의 첫발은 북한 산림복구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실현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회담 후속사업으로 남북간 산림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행추진위는 산하에 3개 분과를 설치하고 이중 남북관계발전 분과에 산림협력연구 태스크포스(TF)를 두기로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같은 날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열린 수목원 개원식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유엔(UN)의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들은 남북의 협의와 준비가 되는 대로 시작하려 한다”며 “북한의 조림을 돕는 사업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조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을 중심으로 북한의 산림을 복구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현재 대북 지원용 종자 생산을 위한 양묘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2019년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성 후에는 연간 5t의 종자를 채취해 북한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대북 지원용 종자 저장시설 조성, 남북 산림협력 국제회의 개최, 북한 산림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이 그것이다. 산림협력에 대해서는 북한도 적극적이다. 북한은 우리 측에 2016년부터 중단된 금강산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재개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대 중반 금강산에서 소나무 고사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현대아산을 통해 우리 정부에 공동조사와 방제를 요청했었다. 당시 소나무 고사 원인은 ‘전나무잎응애’ ‘솔잎혹파리’로 밝혀졌고, 산림청은 2015년 800㏊에 대해 방제를 완료한 바 있다.

정부가 북한 내 조림사업에 주목하는 것은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세번째로 산림 황폐화가 극심한 국가로 분류될 정도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산림 320만㏊가 ‘고난의 행군’ 이후 사라졌다. 이로 인해 1990년대 820만㏊에 이르던 산림이 최근엔 500만㏊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북한 산림복구사업이 ‘인도주의적 교류’인지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국제사회 등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UN은 대북 제재를 하면서 쌀·분유 지원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교류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과연 산림복구도 이에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2017년 계획했던 국제기구를 통한 ‘확실한’ 인도주의적 지원(모자보건사업)방안조차 미국·일본의 반대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북한 산림복구 역시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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