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살림살이 ‘양극화’ 대안으로 떠오르는 ‘고향세’

입력 : 2018-04-11 00:00
@이미지투데이

국토연구원 용역보고서

중소 지자체 재정 보완책 ‘고향사랑 기부제’ 제시 “올해 관련법 제정 완료를”



국토연구원이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의 지역발전 정책 방향 연구’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연구한 결과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고향세를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방 중소 지자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복지 등 지출 수요가 증대하지만 세원은 감소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고향세 도입이 거론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입법발의가 현재 10건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고향세를 도입할 땐 기부자 범위를 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들이 고향세를 유치하기 위해 고가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사례를 막고, 특정 지역에만 고향세가 집중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토연구원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까지 고향세 관련 법령의 제정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국토부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사업과 고향세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의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를 구체화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인구감소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지역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현진 기자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추천광고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