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가치’ 평가한 세계 명사들의 말말말

입력 : 2018-02-12 00:00

“땅이 파괴되면 국가도 파괴”…“농지 소유권은 농민에게 있어야”

루스벨트·플라톤·환공 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농업을 존중하며 보호·육성 경자유전, 2700년 전에도 강조



“자유를 잃으면 찾으면 되고 분단되면 통일을 위해 노력하면 되지만, 땅과 같은 자연자원이 파괴되면 국가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를 잃게 된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말이다. 그는 “땅을 파괴하는 것은 미국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지도자는 루스벨트 대통령뿐만 아니다.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국가 지도자들은 농업가치를 존중하고, 농업을 보호·육성했다. 선진국 대부분이 농업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을 염원하는 농업계의 기대와 달리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을 주저하고 있는 현 우리 정치권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세계 명사들이 평가한 농업가치를 알아봤다.



◆식량안보=식량은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식량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으면 국가의 안위가 위협받기 때문에 안보문제로 간주된다. 시대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식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일은 지도자의 주요 책무였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식량을 꼽았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식량생산 문제는 다른 나라에 맡길 수 없으며 남에게 식량을 의존하는 것은 국가를 포기하는 일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니키타 흐루쇼프 전 소련 총리도 미국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소련 지도자를 가장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무역 자유화와 농산물시장 개방 물결이 거센 오늘날에도 식량안보는 중요한 문제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식량안보는 무역 자유화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농업과 식량안보는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힐러리 벤 전 영국 환경농촌식품부 장관은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대륙봉쇄령으로 식량난을 겪었던 아픈 기억이 있다”며 “에너지 문제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은 다시 경각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경자유전=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이 소유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담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다. 농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경자유전 원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가 깊다.

약 2700년 전에도 이를 강조한 이가 있었다. 바로 제(齊)나라 환공(桓公)을 춘추시대 최초의 패자(覇者)로 만든 명재상 관중(管仲)이다. 관중은 제나라가 패자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농지 소유권을 꼽았다.

관중은 “자신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백성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농지 소유권을 나라가 인정해주고 지켜준다면 백성은 마음놓고 자기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19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도 농지 소유권의 중심에 농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부의 가장 큰 꿈은 자기 땅을 경작해서 먹고사는 일”이라며 “주인이 만질 때만큼 아름답게 변모하는 땅도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세기의 리더들 식량을 말하다>(나승렬 지음, 지식공간)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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