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돼도 추가 수입가능성 적어”

입력 : 2014-08-13 00:00
 내년에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더라도 외국쌀 수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11일 ‘관세화 이후 쌀 수입은 얼마나 늘어날까?’란 연구보고서에서 “일반 관세를 물고 수입될 미국산 중립종 쌀과 태국산 장립종 쌀의 국내 유통가격은 80㎏에 각각 48만원과 29만원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 이사장은 쌀 관세를 504%, 미국쌀과 태국쌀의 국제 시세를 1t에 810달러와 483달러로 추산했다. 그는 “현재 1t당 1000달러를 넘어선 미국쌀이 내년에 560달러로 폭락하고 환율이 급락하더라도 국내 판매가격은 80㎏에 29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미국쌀이 국내산보다 최소 10% 이상 싸야 소비자 구매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의무수입쌀 외에 추가로 수입될 미국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농산물 관세 감축을 논의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더라도 외국쌀 반입 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이사장은 “일부 품질이 낮은 가공용 저가 쌀 수입을 우려하지만, 관세가 5%에 불과한 의무수입쌀 중 연간 28만t이 가공용으로 공급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수백퍼센트의 관세를 물고 가공용 쌀을 수입하겠냐”고 반문했다.

 정부 대책과 관련, 이 이사장은 “농가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은 꼭 지킨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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