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조정제 통해 쌀값 올릴것 정부재고쌀은 절대 방출 안해”

입력 : 2017-07-17 00: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인도적 대북 쌀지원 상황상 시기 부적절

김영란법 개정 필요 가액 조정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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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고>쌀값 회복 위해 노력할 것…김영록 장관 기자간담회
 “(쌀 목표가격을 올리려면) 생산조정제를 통해 우선 쌀값을 일정한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쌀값이 12만6000원대에서 올라갈 생각을 안하고 있어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쌀 목표가격은 쌀값이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바탕 위에서 생산조정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쌀값 회복을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정부재고쌀이 230만t 정도 되는데 쌀값 회복을 위해 이를 절대 시장에 내놓지 않도록 할 것이며, 농협하고도 대화해서 쌀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출은 자제하도록 부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정부가 쌀값을 올리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표가격 인상이 생산조정제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쌀값이 너무 낮아 목표가격을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 높이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더라도 생산조정제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남아도는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보내는 방안에 대해 “북한 정권을 생각하면 보내지 말아야 하고, 주민들을 생각하면 보내야 하는데 현재 남북상황이나 유엔(UN) 입장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추석 전에 김영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절박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며 “법 개정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 가액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규정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은 공직자 윤리강령에 있는 10년 전의 것이라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며 “구체적 조정안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일반 국민이 잘 모르는 측면이 있다며 “한번 하기로 한 걸 그렇게 쉽게 후퇴하느냐고 생각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납득이 가도록 설득하고, 농어촌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해서는 “관 주도형으로 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무대가 된다든지 하는 건 막아야 하고 농업계 인사들이 폭넓게 들어와서 활동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제대로 정착되면 농업계를 대변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한목소리를 내는 창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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