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인상·GMO표시 강화’ 법 손질

입력 : 2017-05-31 00:00

대통령 공약 이행 위해 제·개정 필요한 법률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에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거나 개선할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 쌀 생산조정제처럼 재정투입 순위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대부분이지만, 법률 제정이나 개정이 뒷받침돼야 실현될 수 있는 공약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은 쌀 목표가격 인상이다. 현재 18만8000원(80㎏ 기준)인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을 반영, 19만6000원 수준까지 높인다는 게 문 대통령의 약속이다. 이를 위해선 늦어도 내년 말까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손질해야 한다. 4년 전 현재의 목표가격을 놓고 국회·정부·농민단체가 장기간 줄다리기를 한 만큼 새로운 목표가격 설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생활안전 대책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 강화’를 내놨다. 현행 표시제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유전물질(DNA)이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GMO 표시를 강제하고 있다. 가공과정에서 높은 열을 받을 경우 원래의 DNA가 파괴되는 점을 고려하면, 표시제가 오히려 GMO 식품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국회에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자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보험인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공적 사회보험인 ‘농어민 산업재해보험’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가칭 ‘농어업인 산업재해보장보험법’을 제정해야 한다. 18~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정안 4건 모두 재원 문제로 폐기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제정안 논의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농민의 농정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이 제정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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