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 요구 거셀듯

입력 : 2012-04-06 00:00

미국 “조만간 한국에 협상 요청” 뜻밝혀…FTA 발효·국내소비자 거부감 감소 판단…30개월령 이상도 수입하도록 압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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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한국 쇠고기시장의 전면 개방을 논의하는 협상을 조만간 우리측에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이 요청하면, 우리 정부는 7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 ▲2012년도 나라별 무역장벽 보고서 ▲위생 및 검역(SPS) 보고서 ▲기술장벽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지침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한국측에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한 개방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08년 4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그렇지만 촛불시위와 맞물려 국민들의 거부감이 커지자 그해 6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란 전제를 달고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은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USTR 보고서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교역을 제한한 것은 한국 수입업자와 미국 수출업자의 자발적이면서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라며 “민간자율 합의 이전의 조치로 돌아가기 위한 협상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에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까지 받아들이도록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한국에 수출한 미국산 쇠고기가 2010년에 견줘 33% 증가한 6억8,600만달러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교역조건인 ‘소비자 신뢰 회복’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앞서 미 의회조사국(CRS)은 ‘한·미 쇠고기 분쟁 이슈와 현황’이란 보고서에서 “한국 소비자가 미국산 쇠고기를 더 많이 구입하고 광우병 확산을 막는 미국의 조처가 효과적이라고 확신하면, 미국은 한국에 쇠고기시장을 전면 개방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론 커크 USTR 대표는 지난해 5월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한국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한국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의 협상력을 쇠고기 문제에 전념할 수 있는데다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8년 한국 수출이 재개됐지만 한국 수입쇠고기시장 점유율은 21.9%(이하 검역량 기준)에 그쳤고, 이듬해도 25.3%에 불과했다.

이후 미국육류수출협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통해 점유율을 2010년 36.9%, 2011년 37%로 키웠고, 올 1~2월에는 호주산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도표 참조>.

게다가 한·미 FTA 발효로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호주산보다 2.7% 낮기 때문에 미국 쇠고기의 점유율은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4·11 총선과 19대 국회 개원(6월1일) 사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개정하는 협상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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