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기주의에 ‘발목’

입력 : 2007-08-13 00:00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식품산업진흥법안

농림부의 식품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제동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농림부가 식품을 농업의 주요 정책대상에 포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 입법예고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에서 ‘식품산업 및 식품안전 관련 업무는 복지부의 고유업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에 ‘식품’이란 용어 자체를 넣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법의 명칭을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변경하는 것도 벽에 부딪혔다.

복지부는 또 농림부가 이번 주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인 ‘식품산업진흥법(안)’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농림부가 두차례에 걸쳐 협의에 나섰지만, 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국무조정실에 ‘정책중재’ 신청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번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난해 이미 협의된 것이지만 복지부가 끝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만약 이들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의 반대가 계속되고, 국무조정실의 중재마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배제한 수정안을 내는 등 ‘반쪽짜리’ 법으로 축소될 우려가 크다.

농림부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식품산업을 농업과 연계해 발전시키겠다는 것인데 복지부가 너무 완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황수철 (사)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복지부는 원론적인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농업은 물론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이 진정 올바른 길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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