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2-09-27 17:43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도 가결

공익직불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2017∼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이력이 있는 농지’ 요건을 삭제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경작자인데도 ‘2017∼2019년 농지 요건’ 탓에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도 직불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구제되는 농지는 17만4000㏊에 이른다.

이와 함께 지역농협이 시장격리곡 매입 등 정부정책사업을 목적으로 NH농협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 신용공여한도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재는 지역농협이 쌀 추가 격리를 위해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려고 해도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설정된 신용공여한도 때문에 제한이 큰 상태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지원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이스라엘과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이스라엘 FTA는 2016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6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최종 타결됐다. 양국이 지난해 5월 정식서명한 이후 올 1월 정부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2020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총 4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20년 2월 최종 타결됐다. 2021년 10월 정식 서명을 한 뒤 올 2월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이스라엘과 한·캄보디아 FTA는 앞서 16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상정·심의를 거쳐 22일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쪽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됐음을 이스라엘·캄보디아 측에 통보하고 발효 시점을 협의할 계획이다. 발효는 한·이스라엘과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에 따라 국내 절차 완료 나중 통보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가능하다. 정부는 연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상대 국가와 협의할 예정이다.

양석훈·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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