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농해수위 의원들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해라”

입력 : 2022-09-27 10:41 수정 : 2022-09-27 10:52

26일 기자회견서 “구조적 과잉 해결할 대안 모색 나서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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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국회소통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안병길, 이달곤, 최춘식, 이양수, 정희용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수요 초과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자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일명 ‘쌀값정상화법’으로 지칭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핵심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25일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41만t 격리’ 등을 포함한 수확기 쌀 수급대책을 발표한 만큼 효과를 지켜보면서 쌀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근본대책을 찾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쌀시장의 과잉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야당이 단독상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시장을 망가뜨리고 매년 1조원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농업의 미래투자도 잠식하는 역대급 악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근거로는 초과생산량에 대한 정부의 의무시장격리 기대 형성으로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반복적 시장격리 등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이란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쌀이 우리 국민의 주식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고 일부 불가피한 경우 이번처럼 정부가 제한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정된 농업예산을 고려할 때 쌀 시장격리 예산 증가로 청년농ㆍ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발전을 위한 투자여력도 감소할 것”이라며 “쌀 이외 우유ㆍ무ㆍ배추ㆍ수산물 등의 경우도 의무적인 시장격리와 개입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정부로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반대할 명분이 작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ㆍ인제ㆍ고성ㆍ양양)은 “정부의 45만t 격리 발표에 많은 이들이 쌀시장 안정을 예측하고, 농민단체들도 환영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은 독단적으로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게 아니라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에 성의 있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ㆍ화순)ㆍ윤준병(전북 정읍ㆍ고창)ㆍ이원택(전북 김제ㆍ부안)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홍성ㆍ예산)ㆍ정희용(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 의원, 비교섭단체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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