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법제화로 농업 살려야”

입력 : 2022-09-23 00:00

국회서 입법촉구대회 열려

발의안 농해수위 계류 중 

“농촌소멸 방지책…관심을”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과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20일 국회에서 ‘농민기본소득 입법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공익적 활동을 보상하고 농산물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하는 대안으로서 대두했다. 지난해 6월엔 허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65명이 국가가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개별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한 ‘농민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회에선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더이상 미적거려선 안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용준 한살림생산자연합회장은 “재해의 일상화로 불안정한 농가소득이 농촌소멸로 이어지면 이는 국가 전체의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농촌으로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원재성 농민기본소득 강원운동본부 위원장은 “중소 가족농을 살리지 못한다면 농민은 계속 힘들어지고, 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정부 정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가족농을 살리기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2∼3년 안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기본소득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모든 국민 기본소득 도입의 시험대이자 마중물이 될 수 있어서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는 “농민기본소득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타개할 매우 유력한 수단인 동시에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식량·기후·지역 위기라는 다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혁신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농민기본소득법을 제정하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농업·농촌은 물론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외쳤다.

정치권도 대회에 참석해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지지했다. 민주당에선 허 의원을 비롯해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경기 광주갑)과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참석했고, 정의당에선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비례대표)을 포함해 배진교(〃)·강은미(〃) 의원이 자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등도 함께했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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