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법안 농해수위 통과

입력 : 2022-09-23 00:00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김병진 기자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법안이 2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와 정부간 이견이 없어 본회의 최종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2017∼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이력이 있는 농지’ 요건을 삭제한 게 핵심이다. 공익직불제가 도입된 2020년 이후 이같은 농지 요건 탓에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경작자들의 불만이 잇달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농지 요건’ 삭제로 직불금 사각지대에서 구제되는 농지는 17만4000㏊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밭이 67.5%, 비진흥지역이 77.2%로 높았다. 과거 밭농업직불금 단가가 1㏊ 기준 50만원으로 낮아 적잖은 영세농들이 신청을 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a(300평)당 5만원 꼴이었던 밭직불금은 공익직불제 체제에서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으로 인상됐다.

제도가 개편되면 내년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민은 56만2000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3000억원을 증액 반영한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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