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쌀 수급 근본대책 찾고…밀·콩 재배 활성화 논의를”

입력 : 2022-09-23 00:00

[2022 국감 이것만은] (1) 식량주권 확보

지난해부터 쌀값 내리막 지속

오락가락 양정으로 농가 고통

시장격리 외 정책 진화 목소리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 계획

새 정부 과제도 면밀하게 검토 

기후위기 대응한 저수지 개선

농작물보험 보완문제 살펴야

 

정권 교체 후 첫 국정감사가 10월4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감 일정을 확정 지으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국감 태세에 돌입했다. <농민신문>은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살기 좋은 농촌공간 조성 등 윤석열정부의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토대로 국감 의제를 세차례 짚는다.

농업계가 꼽는 국감 최대 이슈는 ‘쌀’이다. 지난해 수확기 이래 줄곧 내리막인 쌀값 때문이다. 쌀산업 안정은 식량주권을 든든히 하겠다는 국정과제와 맞물린 농정 현안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쌀값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걸면서 쌀문제는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당정회의를 열어 수확기 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근본적인 쌀수급 안정화방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국감에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쌀 생산이 넘치면 생산조정에 나섰다가 부족하면 이를 폐지하는 오락가락 양정을 거듭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수요 초과 쌀의 시장격리 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농지 이용을 확장한다는 면에서 식량다양성을 확보하려면 쌀 중심의 생산·수급 조절을 넘어선 정책 진화가 필요하다”며 “밀·콩 등 전략작물 재배를 활성화할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전략작물직불제를 두고는 대상작물과 단가 설계 등이 농가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못하단 지적이 나온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특히 강조하는 가루쌀(분질미) 정책에 농업계는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분질미가 수입 밀을 대체할 상품성과 시장성을 가졌는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정부가 경유에 일정 비율의 바이오디젤 혼입을 의무화했듯, 시판 밀가루에 국산 쌀가루를 5∼10% 섞어 생산토록 하는 등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 계획을 면밀히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직불금 5조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지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드러난 직불금 규모는 2조8000억원 수준이다.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농민이 2㏊ 이하 농지를 매도할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주겠다는 ‘은퇴직불금’ 공약도 대선 이후 언급되지 않고 있다.

신재근 농협경제연구소 농정연구팀장은 “연 2조4000억원 규모였던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대하려면 5년 동안 2조6000억원이 단계적으로 확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 3000억원을 투입해 공익직불금 사각지대에 있던 농민 56만명을 구제한다는 계획도 한편에선 논란이 인다. 제도 안착과 예산 제약을 구실로 3년 동안 농민 56만명의 권리를 외면한 격이어서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농지 요건 때문에 2020∼2022년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민에 대한 소급지급 문제를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노후 저수지 개선과 농작물보험제도 보완 문제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살펴야 할 의제로 꼽힌다.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추세지만 농업현장의 저수지 상당수는 50년 이상 노후화한 데다 안전성이 취약한 흙댐 구조가 많다.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리시설 관리를 점점 기피하는 현실”이라며 “시·군이 수리시설 관리에 좀더 적극성을 갖도록 합리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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