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강원 등 접경지 군사보호시설 905만㎡ 해제…여의도 3.1배 면적

입력 : 2022-01-14 10:54

당정, 통제보호구역 369만㎡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경기·강원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274만3000평)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건물 신축이 어려운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000평)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문제를 협의하고 접경지역 농촌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 불편을 주는 규제를 이같이 해제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 애로에 대한 의견 수렴,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을 추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강원·인천 지역 6곳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 양주·광주·성남 일대가 포함됐다. 규제가 풀리는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군과 협의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당정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지역을 따로 분류해 개발 등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대상으로 경기 파주·고양·양주·김포·연천, 강원 철원·양구·양양, 인천 강화 등의 3426만㎡(약 1만평)가 포함됐다.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어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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