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한다

입력 : 2021-11-25 14:56

농해수위 법안소위 ‘수의사법 개정안’ 의결

수술 등 중대진료 땐 예상 진료비 알려야


동물병원마다 편차가 큰 진료비체계가 수술대에 올랐다. 앞으로는 진료비체계가 표준화되고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은 사전 고지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마련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진료의 경우 사전·사후에 소유자에게 증상·부작용 설명 및 예상 진료비 고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동물병원의 진료비 민원도 크게 늘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동물 보호자들은 ‘진료비 사전고지 미시행’ ‘과잉진료’ ‘바가지 진료비’ 등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많게는 35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 동일한 진료에 대한 명칭이 병원마다 다르고 진료비를 구성하는 방식이 달라서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물 보호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비포장비료 사용 때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비료관리법 개정안’과 제조번호를 각인한 농기계를 판매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 등을 함께 의결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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