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안위원장 “16일 전체회의서 고향세법 통과시킬 것”

입력 : 2021-09-15 15:08 수정 : 2021-09-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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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가운데)이 15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관계자로부터 ‘250만 농업인 숙원 고향사랑기부금제 법제화 촉구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왼쪽은 방덕우 한국4-H본부 회장, 오른쪽은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시도한다.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고향세법 서면부의요구 안건을 상정,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로부터 ‘250만 농업인 숙원 고향세 법제화 촉구 건의문’을 전달받고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장은 “고향세법은 농민을 살리는 법안이자 지방을 살리는 법안”이라며 “행안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 특정 의원이 이 문제 저 문제 지적하면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갑질”이라고 말했다. 또 “(법사위가)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농민을 위해 법안 통과를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고향세법은 농민들에게 생명줄 같은 법안”이라며 “이번 회기에 꼭 처리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한종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고향세법 문제를 지적하고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기존 12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가 협의해 이의가 없으면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표결에 부쳐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홍경진·오은정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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