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가닥

입력 : 2021-09-15 00:00

행안위, 법사위 계류 지적

여야 합의 후 추진할 듯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법안을 본회의에 직행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된 고향세 법안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1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지방인구가 줄면서 (지방 활력을 높이려) 우리가 고향세 법안을 제출, 통과시킨 지 120일이 경과했음에도 아직도 법사위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안된다면, 행안위로 갖고 와서 의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수정안도 냈지만 의결이 안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사위에서)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돼 애초 법안이 통과됐던 취지가 어긋난다면 국회법에 따른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고향세법은 모든 위원들이 다 원하는 법안인데도 행안위의 결정사항을 넘나드는 월권행위를 법사위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며 “농민을 위해, 또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향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세 법안은 지난해 9월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지만 이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단계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가 법안을 직접 본회의에 부의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개정된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기존법에선 12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 본회의 부의를 서면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적용해 1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고향세법 서면부의 요구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무기명 표결보다 여야 합의를 도출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다고 판단, 15일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논의 결과를 기다린 뒤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세 법제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 따라 간사간 합의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할지, 무기명 표결로 진행할지 결정될 것”이라며 “어떤 식이든 16일 행안위 차원의 고향세법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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