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93% “개헌해야”

입력 : 2021-07-23 00:00

‘권력구조 개편’ 최우선 꼽아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3%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는 최근 SBS와 공동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 178명 가운데 166명이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헌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응답한 의원의 57.3%는 개헌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36%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년 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71.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 해소(16.3%)’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발전 이바지(6.6%)’ 순으로 답했다.

개헌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할 내용(2개까지 복수응답)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구조 개편’이 62.7%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생명권·안전권·환경권 등 새로운 기본권과 인권 보장 강화(44.1%)’ ‘국민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회·정당·선거제도 개편(33.3%)’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확대(29.4%)’ 등이 중요한 개헌사항으로 지목됐다. 권력구조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70.5%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선출 총리가 대통령과 국정을 공동 운영하는 혼합형 정부(13.6%)’ ‘의원내각제(8.5%)’ 등이 꼽혔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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