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산물 생산감소 국가보상, 농업인 안전보험 사회보험화 입법 추진”

입력 : 2021-06-07 15:50 수정 : 2021-06-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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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등 개정안 2건 발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임산물 생산감소 국가보상의무 신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사진)은 7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인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종 재해로 농산물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잦은 태풍과 폭우로 막대한 생산감소 피해를 본 쌀농가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의정활동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제출됐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농가가 내는 보험료의 국고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도록 했다. 농작업재해보험 제도를 산재보험 수준만큼이라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다.

2019년 기준 전체 산업 재해율과 농작업 재해율은 각각 0.58%와 6.3%로 농작업 재해가 월등히 높다. 하지만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에 견줘 보장기간이 단기에 그치고 가입률도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가입기간이 1년에 불과해 보험 가입자 1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해야 유족급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에 상해가 발생했어도 1년이 지나 갱신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하면 상해보상만 지급된다. 보험 가입률도 2020년 기준 65.2%에 그친다. 반면 산재보험은 자동으로 가입·갱신돼 사고 발생 뒤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 외에 기간 제한이 없다.

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더해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농어민을 위해 자연재해에 대비한 소득 안전망을 확보하고 작업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농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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