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의원안 4건 발의…정부안도 국회 제출 예정

입력 : 2021-06-07 00:00

법제화 입법 동향은

 

농업회의소 법제화는 농업계의 해묵은 과제다. 2011년 전북 진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8곳에 기초·광역 농업회의소가 설립됐지만 근거법이 없는 탓에 어려움이 크다. 이 때문에 농업회의소 설치·운영을 법으로 명시하려는 시도가 19대 국회부터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최초로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이 연달아 관련 법안을 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이개호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올 1월 농업회의소 법안을 제출했다.

4건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됐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별도의 정부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만큼 법제화를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셈이다. 정부안은 전국회의소 설립 요건을 기초·광역 5분의 1 이상 발기, 3분의 1 이상 동의로 제시해 이 의원안(기초·광역 3분의 1 이상 발기, 2분의 1 이상 동의)보다 완화했다. 정부안은 4월13일∼5월25일 입법예고를 마쳤고 6월 중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심사는 법제화를 위해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앞서 19·20대 국회에선 농업회의소와 농업 관련 기관의 기능·역할 중복, 옥상옥, 정치 세력화 논란이 일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농업회의소 법제화와 관련해 아직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하진 않았다”며 “정부안이 제출되면 농업계 의견 등을 폭넓게 고려해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