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 추진

입력 : 2021-06-02 00:00

송옥주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진료비 지자체 조례제정 방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의사 배치가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의료시설이다. 상주하는 공무원이 간단한 진찰과 검사, 응급처치, 예방접종 등을 수행해 무의촌지역에선 핵심 의료시설 역할을 한다. 보건진료소는 이처럼 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있음에도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하는 보건소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진료비를 감면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진료비 감면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역의 고령주민 등이 저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송 의원은 “보건소는 지자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으나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이 불가능한 것은 문제”라며 “법 개정으로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역 맞춤형 진료비 감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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