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공익직불제 확대 제자리

입력 : 2021-06-02 00:00

21대 국회 1년…농업분야 성과·과제 살펴보니

농해수위 소관 법안 470건 본회의 최종 처리 25% 그쳐

투기 근절 농지법 개정 앞둬 비농민 농지 취득 제한 무게

고향세법 제정안 심사 장기화 최저가격보장법도 논의 보류

농업 예산 확대 등 주력해야

 

21대 국회가 1주년을 맞았다. 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5월30일 이래 1년 동안 접수된 법률안 등 의안은 모두 1만463건. 20대 국회 첫 1년(4300건)과 견줘 갑절 이상 많은 법안을 쏟아냈지만 실제 처리한 의안은 2543건으로 24.3%에 그쳐 입법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과 공익직불제 개선 등 농업계의 입법 현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의 첫 1년 성과를 짚어본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성공’=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소관 법률안 등은 1년 동안 470건 접수됐다. 이 중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 의안은 118건으로, 25% 수준이다. 농업분야에서 성과로 꼽는 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부활시킨 농협법 개정이다. 국회는 3월24일 모든 조합장이 총회에서 농협중앙회장을 뽑도록 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바뀐 법은 1년 뒤 시행됨에 따라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전국 1118개 농·축협 조합장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회와 농협 안팎에선 직선제 부활에 따른 결선투표제 폐지,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간 대담·토론회 개최를 허용하는 위탁선거법 개정 논의도 곧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농민의 농지 취득 제한 등 투기 방지에 무게를 실은 농지법 개정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으로 국회에 동시다발로 제출된 10여건의 ‘농지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5월26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1996년 제정 농지법이 시행된 이래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25년 만이다.

 

◆고향세 도입·농업회의소 설치 ‘논의’=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고향세 도입과 농업회의소 법제화 관련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관심을 끄는 사안이다.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 제정안’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차 발의되면서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세를 몰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가 길어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고향세 도입을 염원하는 농촌지역 지방의회에선 ‘고향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20대 국회에서 결실을 보지 못해 3수째로 접어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올초 일부 농민단체가 법제화 반대 성명을 내면서 주춤한 상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논의가 재점화할지 주목된다.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등 농업회의소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3일 ‘농어업회의소 10년 회고와 전망 토론회’를 개최해 법제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확대·최저가격 보장 ‘먼 길’=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공익직불제는 현장 호응만큼이나 불만이 높은 사업이다. 농지 요건 등 신청자격을 제한해 실경작 농민조차 직불금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아서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정부가 예산·관리상 난색을 표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앞다퉈 제출한 일명 ‘최저가격보장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논의가 부진하다. 농해수위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한차례 심사했지만 보장품목의 생산 쏠림 등 부작용 우려가 높아 보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와 관련해 잇따라 발의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도 농식품부의 신중론에 논의가 막힌 모양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21대 국회는 앞으로의 3년이 더 중요하다”며 “고향세법 등 농업법안 처리 외에도 국가 전체 예산의 3% 밑으로 떨어진 농업 예산을 확대하고, 내년 대선 국면에서 주요 농업의제를 공약화해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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