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이동 규제 완화 법안에 농촌 ‘근심’

입력 : 2021-05-31 00:00

윤준병 의원, 법 개정안 발의 폐기물 영업구역 제한 없애

농촌에 산업폐기물 집중 우려 발생량 저감 근본 대책 내놔야

 

일부 농촌이 폐기물매립장 설치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규제를 푸는 법안이 발의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최근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은 영업구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데, 폐촉법상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입법 취지다. 이에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이에 가뜩이나 폐기물매립장으로 골머리를 썩는 농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사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가져오는 것을 막을 방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본지 5월24일자 5면 보도).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반발을 막기 위해 폐촉법 조항을 근거로 폐기물매립장 사업체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나왔다”며 “업체가 지역으로 들여오는 폐기물의 종류나 수량을 예측하기 힘들어지면 폐기물이 농촌환경에 어떤 피해를 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크게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폐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선 농촌지역 산업단지로 산업폐기물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계도방안이나 공공 차원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해결책 없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영업 제한만을 완화한다는 것은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의 이권만을 위한 법 개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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