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제1차 당정청 협의회 개최

입력 : 2021-05-27 10:43

HNSX.20210526.001307085.02.jpg

 

농지제도·공익직불제 문제 등 논의

이원택 위원장 “농어업 현안 해결 위해 당정청 역량 총동원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농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26일 개최했다(사진).

협의회에는 전국농어민위원회 이원택 위원장과 임정수·백혜숙 부위원장 및 시도당 농어민위원장,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요현안으로 농업분야 ▲농지제도 개선 ▲공익직불금제도 개선 ▲2050 탄소중립 이행 ▲식량자급률 개선 ▲농업재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체계 강화와 투기우려 농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 정립,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지제도 개편에 대해 정만철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농지취득 문제를 지적하자 김 국장은 “농지관리위원회 부활을 통해 농지 취득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부정한 농지 취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련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지난해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농가와 농업인, 113만㏊에 대해 기본직불금 2조2769억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올해 직불금은 이달 31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빅테이터 활용 검증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했다.

임미애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힘쓰면서도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에 대한 구제책은 없다”고 지적하자 정 과장은 “부정수급 방지책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적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당·정·청 협의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농촌 발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