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 부활 가닥…체험용 취득 제한 유보

입력 : 2021-05-24 00:00

국회 농해수위 심사소위, 농지법 개정안 집중 심사

농지, 농업생산 이용에 주안점 주말농장용 규제 등 추후 논의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외지인이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시·구·읍·면에 10∼20명 규모로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농민의 농지취득 요건 등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집중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10여건의 개정안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이후 제기된 농지관리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법안소위는 농지가 투기가 아닌 농업생산에 이용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도 농지거래 위축 등 농민의 재산권이 제한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 개정의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취득 금지 등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강도 높은 제도 개편은 현실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민 등의 농지취득 사전 절차인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을 위해선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거나 농지 소재지 비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농지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2009년 폐지된 농지위원회가 내년쯤 부활하게 된다.

농취증 신청 때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에는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추가하도록 했다. 1996년 폐지된 통작거리를 부활하는 문제도 논의됐지만, 영농계획서에 영농거리를 의무 기재하고 이를 농취증 발급에 참고토록 하는 수준에서 접점을 찾았다.

심사에선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취득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을 배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기반 정비가 이뤄진 우량농지를 비농민이 주말농장 용도로 소유하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된다는 게 주요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거래된 농지 5만8000㏊ 가운데중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주말·체험용으로 거래한 면적은 612㏊(1.06%)로 크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해 주말농장용으로 거래된 농지(3313㏊)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비율은 18.5%로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거래가 줄면 결과적으로 농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말농장용 대상 농지를 제한하는 방안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농지 임차료를 연간 농업생산액의 10% 이내로 묶는 방안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임차료 제한이 임차농 보호 차원에서 유리하지만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려서다.

농해수위는 26일 법안소위를 열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농지 관련 법안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지법 등 농지관리제도 개편을 위한 법 개정 절차는 6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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