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1-05-21 16:56 수정 : 2021-06-01 16:00

농기계 제조연월 조작 금지해 농민피해 방지

산지전용 통합시스템 구축…전국 어디서나 인·허가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사진)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과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은 농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본체에 제조연월 타각을 의무화했다. 농기계시장에서 제조연월을 조작한 구형 농기계가 신형으로 둔갑, 판매되면서 농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산지 전용 민원 신청·접수 ▲허가의 처리 ▲허가 내역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이로써 전국 어디서나 산지 전용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산지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처리·운영됨에 따라 민원인은 매번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고, 행정기관은 이력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해 행정 실수가 반복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윤 의원은 “농어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핵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어민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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