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보따리 상인 불법 농산물 수입 막는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 2021-05-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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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사진)은 보따리상의 불법 농산물 수입을 차단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객은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농축산물을 들여올 때 품목별로 1∼5㎏, 총중량 40㎏ 이내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자가소비용으로 연간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물량에 제한이 없다는 규정을 악용, 보따리상들이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판매되는 농산물은 국내 농산물시장의 가격을 교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농산물 면세통관 범위의 연간 한계중량을 정해 자가소비용 목적에서 벗어난 농산물은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게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휴대용 반입 농산물의 가격 교란을 막고, 농민의 정직한 땀이 정당한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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