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산물 처리 시설 없어도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입력 : 202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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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사진)은 농업부산물의 퇴비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양파 껍질 등 농업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과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별도 시설이나 장비 없이 농업부산물을 자신의 농지에 퇴비로 뿌리는 행위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영세농은 특정 시설·장비를 갖추거나 전문업체에 농업부산물을 위탁해 처리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정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농업부산물 등 식물성 잔재물을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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