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조세감면 혜택 3년 연장을”

입력 : 202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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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 사진)은 4월29일 올해로 종료되는 농어민 조세감면 혜택을 3년 연장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감면 ▲농협 등 조합원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세 한도 확대(1억원 → 2억5000만원) 및 인지세 면제 ▲농협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올해말 일몰되는 세제 지원 혜택을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에게 향후 3년간 7430억원의 세제 혜택이 돌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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