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등 소유농지 농업 이용 ‘의무화’

입력 : 2021-02-24 00:00

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비농업 상속인과 이농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토록 한 ‘농지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가 중 임차농 비율이 자경농 비율을 초과하는 원인이 비농업 상속인과 이농인 등의 농지 소유 증가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상속농지 등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으면 처분을 강제하기 위한 전제로 처리됐다. 실제 농업 현장에선 도시민의 농지 상속 등으로 매년 수만 ㏊의 농지가 휴경 상태로 방치되는데도 농민과 예비 귀농인들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개정안은 농업경영 의무를 어긴 농지에 대한 처분조치를 담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는다.

앞서 18일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속농지는 1년간 농업경영 이용의무 유예 뒤 처분토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상속·이농인의 농지도 정식으로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처분의무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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