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직선제’ 국회처리 눈앞

입력 : 2021-02-22 00:00

개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방카슈랑스 규제유예 5년 연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2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6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20대 국회부터 추진됐던 농업계의 현안이다. 전체 1118개 회원조합 가운데 293개 대의원조합의 조합장만 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현행 간선제 방식이 농협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법안소위는 서삼석·이원택·위성곤·윤재갑·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해 모든 조합장이 총회에서 중앙회장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하되 조합의 규모에 따라 투표권을 2표까지 인정하는 부가의결권을 반영하도록 했다. 중앙회장 선출에 적용하는 부가의결권의 세부기준은 법 개정 뒤 시행령에 별도로 담는다. 조합원수 3000명 미만인 조합에 1표, 3000명 이상인 조합에 2표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경우 전체 조합의 13%에 해당하는 145개 조합이 중앙회장 선거에서 2표를 행사하게 된다.

그동안 농협 조합장과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선 ‘1조합 1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부가의결권 적용을 주장하면서 절충이 이뤄졌다.

중앙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폐지하는 문제도 이날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이내 조합·중앙회(자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조합감사위원장에 선임할 수 없도록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현직 조합장은 조합감사위원 임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자격규정 강화도 합의됐다. 현재 전직 임직원의 조감위원장 선임 배제기간은 시행령에 2년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내년 3월1일 종료되는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기간은 2027년 3월1일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농·축협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 제한으로 신규 계약 37.8%, 당기순이익 20.2%가 감소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농촌 고령주민 등의 불편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돼서다. 이같은 농협법 개정과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이 이뤄지면 일선 농·축협은 계속해서 보험설계사를 두고 NH농협생명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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